李대통령 “검찰, 속도감있게 변해야 국민이 신뢰”

입력 2011-12-26 15:47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검찰이 속도감 있게 변화한다면 국민들도 신뢰할 것”이라며 검찰의 빠른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새해업무보고를 받고 “세상이 시속 100km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검찰)가 시속 80km로 변하고 있다면 검찰 스스로 볼 때는 굉장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치국가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본”이라면서 “검찰은 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빨리 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법제처 업무보고에선 “시대에 맞는 법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더욱 국제화된 시대에 법 정비는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 법이 많이 정비돼야 한다”면서 “법 정비는 한 번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지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활과 밀접한 법에 대해선 국민들이 자기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쉽게 해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