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체납한 외교차량 ‘집중 관리’

입력 2011-12-26 13:13

서울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체납해온 주한외교공관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집중 추적·징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부터 120개국 주한외교공관 차량의 과태료 체납행위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공관 차량의 상당수가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가동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A공관의 경우 4300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그 중 280건만 납부해 납부율이 6.5% 밖에 되지 않았고, B공관은 체납건수는 44건에 불과했지만 결손 등의 건수가 93%에 다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스템은 체납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실시간으로 과태료 내역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괄조회가 불가능해 사실상 과태료 납부 독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교 차량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 이 시스템에 등록돼 해당 공관은 부과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교공관이 교통 과태료를 체납해도 출국 제재를 하지 못했다”면서“외교부와 연계되면 직접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효과와 함께 과태료 체납분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