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초중고 창의경영학교에 1000억 지원

2012년도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2057개교에 총 1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학교의 창의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2012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 및 신규학교 선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에 학력향상형 650곳, 사교육절감형 580곳, 교육과정혁신형 627곳, 자율형 200곳 등 총 2057개교에 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 학교는 공모 660곳, 지정 200곳 등 총 860개교다.

전체 사업기간은 신규 선정 후 총 3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유형 특성에 따라 기간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신규의 경우 공모를 통해 660개교를 선정한 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교 등 200개교를 지정해 지원한다.

중복 지원 예방을 위해 자율고, 기숙형고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추진학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두 사업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신규학교로 선정한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관리 부실, 성적 조작 등 문제 학교의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 측은 “성과관리가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각종 연수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성과관리가 미흡한 학교의 경우 컨설팅 후 개선 여부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규학교 선정은 다음 달 말까지 시·도별로 추천된 학교에 대해 내년 2월초 교과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학교별 예산은 2월중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창의·인성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난해 11월 교과부가 발표한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 체계화 방안’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교과부는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감소, 사교육비 경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