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예산 확대되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남북협력예산 확대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또 통일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보다 줄어든 1조70억원 규모다. 올해 규모는 1조153억원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망라한 대표적 대북 예산으로 이명박 정부들어 1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집행률이 10%에도 못미쳤지만 현 정부 들어 협력기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관계가 개선될 때를 대비한 조치다.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내년 사업 예산은 쌀 40만톤 지원에 3100억원, 비료 30만톤 지원에 2189억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된 대북 자연재해 지원용 150억원 등이다. 올해 6209억원이던 인도적 지원 예산도 일부 품목의 단가 상승을 반영하며 6550억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남북협력예산 예비비는 2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기금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비비 추가 확대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책정할 수 있는 일반 예비비는 회계예산의 1%를 넘지 못한다.

통일비용 재원마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일부 용역결과를 보면 2030년 통일을 가정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는 통일 전 20년간 남북 간 공동체 형성 비용으로 79조원이다. 통일 후 2040년까지 통합비용으로는 739조~2757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기형 시나리오(202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10년간 7조7000억원, 통일 후 10년간 371조~1253조원 등 총 379조~1261조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 후 초기 1년간 비용은 단기형 27조~120조원, 중기형 56조~27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 후 초기에 드는 예산만 최소 27조원이라는 점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의 8%에 해당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남북협력예산 확대는 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사태 추이에 따라 재원을 확대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