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 판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영(31.사법연수원 41기)씨가 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법관임용을 지원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씨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시험성적을 합산한 수료성적은 현재 41기 연수생 1천명 가운데 상위 40위권대에 올라 있다. 에세이 작성과 적성검사, 면접 등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성적 상으로는 판사 임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관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지만, 연수원에서 기록을 검토해 판결을 내리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해냈기에 무리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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