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병역거부자 캐나다로 망명

입력 2011-12-15 08:34

국내 명문 사립대를 다니던 남성이 병역거부를 위해 캐나다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ㆍ난민심사위원회(IRB)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지향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김경환(30)씨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여 2009년 7월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국내에서 종교적, 사상적 이유 등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같은 이유로 외국에 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RB는 "한국의 일반적인 징집병, 특히 동성애자 징집병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IRB는 국내의 한 동성애자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끝에 중증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김씨는 군 입대를 앞둔 2006년 6월 캐나다에 입국해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으며, 현재 영주권을 획득해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