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업무보고]내년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 대응

정부가 내년에도 무역 1조달러 성과가 지속되도록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에만 1조7000억원을 투입, 한국전력을 통해 전국 232만개 전력설비를 전면 점검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한다.

민간·공공분야에서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 3만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지경부는 실물경제가 어려울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가동중인 ‘실물경제동향점검 TF’를 통해 수출, 투자, 고용, 에너지·자원,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년에 양주, 이천, 김해, 원주 등 4개 산업단지(257만㎡)를 준공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국내기업 입주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늘리기로 했다.

정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 설비와 계통 안정성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아래 전선로 3294㎞ 분을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하는 한편 과거 ‘금 모으기’와 같은 개념의 ‘전기 모으기’ 운동에도 나선다. 이 운동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2.5기 발전량에 2조1470억원 어치의 전력 소요를 감축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 14%에서 내년 20%로 늘리고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29%에서 3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경부는 연구개발(R&D)자금의 인적자본 투자비중을 지난해 30%에서 40%로 늘려 청년 연구인력 2만명을 채용키로 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중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00명을 뽑는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인턴십과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 지원으로 4500명을 고용한다.

한국전력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3500명을 뽑고 우정사업본부, 특허청에서 500명 등 공공분야에서 4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싼 ‘알뜰주유소’를 700개(자가폴 200개, 농협 450개, 고속도로 휴게소 50개)까지로 늘리고 ‘가짜 석유’ 판매시 2년간 같은 장소와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제한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발표하고 동반성장의 지평을 지역·해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대급 지급방식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동반성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산업·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녹색시러 투자금 융자를 약 5700억원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감축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그린 크레딧’을 추진한다.

홍석우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1조 달러 성과를 청년과 서민층이 체감하도록 ‘무역 1조 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