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예산안 늦어지면 서민 어려움 가중”

입력 2011-12-14 11:1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이 아닌 문제와 연계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는 국회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짜여진 내년도 예산이 조기 집행되려면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지원 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하고 세법안 처리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2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일자리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모든 길은 일자리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방재정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련해서도“지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선심성, 행사성 지출과 사회간접자본 (SOC)투자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면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률 목표치 하향과 관련해서는 “성장률이 3.7%로 하향 조정되는 등 내년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진행상황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