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업무계획 ‘취업확대·공교육 강화’에 초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특성화고 출신자 취업 활성화와 대학 창업지원 등 취업·진로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부터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고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과정이 중복되는 대학 학과는 통폐합되며 대학 연구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고졸취업 활성화위해 현장전문가 3천명 지원=업무보고에서는 내년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늘리는 방안이 중점 거론됐다. 2013년 50%였던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치를 내년 60%로 높여 잡았다.

교과부의 보고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작년 4월 19.2%에서 올 4월 25.9%로 올랐으며 이달 1일 현재 40.2%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교과부는 고졸 취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근무여건을 해소하는 한편 재직자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을 내년 23개교, 2013년 40개교로 늘린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산업체 경력자와 취업 전문가 1000여명도 배치한다.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상공회의소,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취업 알선을 늘리며 대학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2000명이 투입돼 학생 지도를 맡는다.

◇대학개혁도 키워드는 ‘특성화’= 특성화고에 이어 대학도 키워드는 '특성화'다. 교과부는 올해 강도 높게 추진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각 대학이 스스로 강점 있는 분야를 찾아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22개교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을 추가로 선정한다.

국립대의 경우 컨설팅, 업무협약,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특성화 지표’를 반영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국·사립대를 구분해 선정하고 예체능계 취업률을 보완하는 등 선정 방식과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아울러 50개 산학협력선도대학에는 창업교육센터를 만들어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거나 학내 벤처기업 투자하는 활동을 한다. 대학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예고대로 대학 평가에 반영되는 취업률에 ‘1인 창업’도 포함하고 창업 휴학제를 도입하며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포함도 권장하기로 했다.

◇5세 누리과정 도입·기초학력미달 1%대 추진=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초중고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목표는 당초 2.4%보다 크게 낮은 1%대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해 ‘탈북학생 표준교재’를 보급하며 내년 2월 다문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발표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5세 유아의 교육·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범위는 올해 소득 하위 70%에서 내년 5세 자녀를 둔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기업, 대학 등의 '교육기부'를 늘리고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 토요일 돌봄·교육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방과후학교를 학년 초 정규수업과 함께 시작한다.

이밖에 고입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대입 수시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시도 교육청 평가부터 ‘교원 행정업무 경감 지표’를 도입한다.

◇선진 연구개발체제 도입=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출연연구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하고 ‘융합연구 촉진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그랜트(연구장려금)’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연구 장려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 한 것. 보고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결과 평가는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그대신 사후 점검은 강화한다.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를 신설해 대학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1년 단기 계약직이던 신분을 3년 계약직으로 늘리고 인건비를 올리며 4대보험가입지원을 의무화한다.

교과부는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 저명 과학자, 신진 과학자 등 해외 인재500명을 유치하는 '브레인-리턴 5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원자력·우주 분야의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수출상품화할 수 있는 중소형 위성 및 원자로 개발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