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성장정책］17대 신성장동력 재정 3.9조 투입

정부는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바이오디젤 혼합사용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전력수요 피크기간 중 전력소비 절감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17대 신성장동력에 대해 재정지원의 경우 3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R&D, 제도, 금융, 인력 등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별 패키지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ㆍ원천 투자를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기술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완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세아 누리과정을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빈교실 어린이집 설치 시범학교 지정, 설치규제 완화, 민간참여 유도 등을 통해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도 확대된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농업 진출 융자조건 개선, ODA와의 연계 등 곡물조달을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하위법령 제정,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등 공공부문의 역할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하는 미래전략보고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경기 선행종합지수를 동행종합지수와 같이 순환변동치 방식으로 작성하는 등 구성지표, 작성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 관련 통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하기로 했다. 일례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 등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할 경우 소득공제ㆍ수수료 인하 등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 포탈사이트를 확대ㆍ개편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도입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추진될 예정인 광역선도 2단계 등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발전사업 추진체계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눔문화 확대 차원에서 자원봉사 교육, 민관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제2차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은행ㆍ카드ㆍ증권ㆍ보험 등 각 협회 주도로 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하는 등 경쟁을 촉진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공개 범위는 5억원 이상, 체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적극 방지하기 위해 국제조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