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일괄 약가인하 공동소송 하기로

입력 2011-12-08 15:09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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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1곳 정해 진행…이사회 소속社 포함 190개사 참여할 듯

제약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추진 중인 일괄 약가인하 관련 소송의 윤곽이 잡혔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를 통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소속 회원사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는 8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로펌 한 곳을 정해 회원사 공동소송을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소송은 제약협회 이사회에 소속돼 있는 제약사 50여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송에 직접 참여한 회사에만 법적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150여개 회원사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제약업계 사상 최대의 소송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김앤장과 세종, 율촌, 태평양(가나다순) 등 4개 로펌이 참여했으며, 선정되는 로펌은 향후 협회의 약가 인하 저지 헌법소원과 소송 등을 대리할 예정이다.

또 절차와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무법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소송 관련한 업무는 제약협회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시기는 약가인하 확정고시가 나는 3월 이후가 된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법무법인간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율곡, 세종, 김앤장 등 4곳으로부터 일괄 약가인하 관련 수임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참여하지 않았던 법무법인 로앤팜은 오는 12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