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카드사, 대기업 요구 수용 적절치 않다” 비판

입력 2011-12-01 17:28수정 2011-12-01 17:43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1일 기자들과 만나 “서민경제가 어려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수수료 인하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는 현대차가 자동차 구입비용을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내는 수수료를 1.75%에서 1.7%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로 낮추라고 요구해 관철한 데 대해 비판한 것.

또 그는 “물론 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사적계약의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관여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특히, 대기업까지 수수료 인하 논쟁에 뛰어들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 대기업의 수수료를 인하하면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며 “대기업이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경제적 약자의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수료 인하의 우선순위는 경제적 약자다”라며 “넉넉한 곳이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