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신설 강행되나?

입력 2011-12-01 16:27

일부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을 사고 있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앱) 심의 전담팀 신설’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연구실과 법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직제 개편은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심의와 통신심의 관련 부서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의 검열 조직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특정 팟캐스트를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직제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20일간 입안예고를 하고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