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정관' 학내 총투표 해야”

입력 2011-11-30 18:40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대가 최근 공개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수정안(초안)’을 놓고 학내 구성원들의 총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30일 오전 서울대 학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설립의 최종 책임자인 총장과 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관 수정안에 대해 적어도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법인 전환 과정에서 빚어진 총장의 독주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화에 대해 최소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법률의 안정성과 신뢰성에서 태생적인 하자를 안고 있다”며 “오연천 총장은 이제라도 그 태생적 하자를 솔직히 인정하고 비록 늦었지만 이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는 이달 24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법인 정관 수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총장 선출 방식 등 일부 쟁점 사안은 세부규정에 구체적인 사항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