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檢 정치 중립성 못지킨다" 비판 후 사표

수정 2011-11-28 13:30

입력 2011-11-28 13:07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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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29기 백혜련(44·여)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21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이제는 떠나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백 검사는 이 글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들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부에서 고소사건 수만건을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해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단 하나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 못하면 검찰이 쌓아올린 신뢰는 무너지는 게 현실"이라며 "어쩌다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게 됐는지 모르겠다" 고 한탄했다.

백 검사는 "검찰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국민과 언론만 탓하기보다는, 너무 엄격한 증명으로 무죄를 써댄다고 법원을 비판하기보다는, 정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 흐름에 뒤처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사건처리의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백 검사는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지난해 대구지검에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