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예산안, 법정기일 내 처리해 달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처리 직전만 해도 예산안 심사가 전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예결위를 원만히 가동해 기일 내에 예산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상반기까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정부로선 예산안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공기업, 공공기관, 수많은 법정단체의 살림을 확정해 빨리 집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예산소위를 구성해 22일 오전까지 심사를 진행했지만 그날 오후 상상도 못한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유탄을 맞은 뒤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며 “국민이 ‘올해도 역시 똑같구나’ 생각 하는 말들이 귓전에 맴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날밤을 새우면 기한 내 처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며 “그대로 안 되면 정부가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는 끝내야 하겠지만 그 이후는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당에도 당근을 좀 주라”며 “정부도 야당이 뭘 원하는지 고민하고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쓰다듬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오는 28일 국회 예결특위 여야 간사를 비롯,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