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버핏세 아냐”

입력 2011-11-25 10:28

차명진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5일 이른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을 버핏세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은 버핏세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버핏세는 미국의 경우에 근로소득세의 세율에 비해서 금융소득세율이 낮다고 한 버핏이라는 사람이 맞춰서 하자는 주장”이라며 “우리나라도 일각에서 최고세율 구간 조정에 관해 부자증세 이름 붙이는데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꾸준히 국민감세를 추진해왔다”며 “마지막 단계 최고세율구간 감세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고세율기간이 오래된 기준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에서도 초고소득자의 부분 감세를 중단하는 그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소득자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 부분을 늘리는 조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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