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희망’ 있다… 여야, ‘이해일치’ 겉만 ‘강對강’

적신호가 켜졌던 새해 예산안 처리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여야 내부에선 이르면 내주 심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미FTA 비준안에 이어 예산안마저 강행처리하기엔 한나라당의 부담이 너무도 크고, 민주당 역시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지역 예산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여야의 이해가 예산안 처리에서만큼은 맞아떨어진 결과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민주당의 복귀를) 기다릴 것”이라며 “줄 수 있는 명분을 다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차원의 한미FTA 후속대책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대안을 만들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22일 있었던 한미FTA 비준안의 기습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적법 처리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도 “(민주당이) 상처가 아물도록 기다려 주는 게 미덕”이라고 말했다. 나흘째 계수조정소위가 공전 중이지만 민주당이 참여할 때까지 단독 심의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키면 좋겠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강행처리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민주당은 일단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기자에게 “아직은 예산안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냉각기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도 “여야 신뢰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보이콧이라기보다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속 의원들의 절박함은 더하다. 한 주요당직자는 “MB 정권 들어 3년 내리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면서 “이번만은 예산을 챙겨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정장선 사무총장이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FTA 문제와 내년 예산은 별개”라고 밝힌 점이나 박지원 의원이 ‘원내투쟁’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당내 기류를 대변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래선지 지도부가 천명한 장외투쟁 동력은 급속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23일엔 중앙위에서 야권통합을 놓고 내분을 빚더니 24일엔 의원들의 집회 참석률이 채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한 참석 의원은 “다들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콩밭은 야권통합에 따른 손익계산과 지역구 예산 확보를 통한 총선 대비였다.

여야는 또 수정안에 준하는 복지예산 편성을 공언해 둔 터라 내년 총·대선을 겨냥한 복지·민생 예산 늘리기에 경쟁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