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입력 2011-11-23 18:19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서비스, 제휴사 할인 서비스 등 수익은 없고 비용만 높은 서비스 부문을 축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한성대에서 열린 한국카드학회 학술대회에서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줄어들면 부가 서비스를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카드 발급시 회원에 적용되던 신용리스크를 일부 가맹점에 적용해 카드사와 공유하면 가맹점 폐업으로 인한 미회수금액이 줄어들어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산동회계법인이 산출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는 2.45%였다. 김 교수는 이 수치가 대손 비용을 포함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가 현재의 2% 초반대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