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한나라당 의원 9명에 90억 소송

입력 2011-11-23 16:32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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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24일 한나라당 의원 9명 등에게 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송 대상 의원은 김용태ㆍ김효재ㆍ박준선ㆍ장제원ㆍ정두언ㆍ정진석ㆍ정태근ㆍ진수희ㆍ차명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9명과 같은 당의 박모 전 경기도의원 등 10명이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을 따라 명단을 공개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로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들은 지난해 4월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이들이 조합원의 실명과 소속학교, 노조 가입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공개명단에 포함된 8969명으로 배상 요구액은 90억원으로 알려졌다. 1명당 10만원씩 계산한 금액으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장학기금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