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기한 오늘까진데…케이블서 지상파 못 보나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 방송사의 협상기한이 다가왔지만 재송신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협상기한을 앞두고 21일과 22일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 사장단을 각각 만나 협상을 촉구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뒤늦게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최시중 위원장과의 만남 직후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시 내일 낮 12시부터 KBS2, MBC, SBS의 디지털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법원이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고 위반시 3사에 하루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만약 양측의 협상이 결렬돼 재송신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경우 시청자들은 고화질 지상파 채널을 볼 수 없고 저화질 아날로그 채널만 시청 가능해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아날로그 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이용료를 내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들도 저화질 아날로그 채널로 지상파를 봐야 한다. 현재 케이블TV 총 가입자는 1500만명에 달하며 이중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는 400만명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 업체들이 저작권을 인정하고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케이블 방송 업체들은 케이블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광고 영역을 넓혀준 것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팽팽히 맞서있어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케이블TV 방송사와 지상파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 협의체는 오늘 오후 3시30분 마지막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