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세까지 무상보육 추진…‘3~4세 우선 적용’

입력 2011-11-21 09:32수정 2011-11-21 11:06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4세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만 3~4세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7일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당정협의를 갖고 만 0~4세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재정을 고려해 만 3~4세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당정협의에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임해규 한나라당 아이좋아특위 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안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책위원회를 통해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5000억원 정도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중 3조원대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3조~4조원을 증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지역사업 예산과 복지예산이 턱없이 늘어나 상당 부분 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혀 당정안이 예산에 전면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안이 확정되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는 만 3~4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0만원)까지 월 17만7000~19만7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