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3~4세도 전면 무상보육 추진

입력 2011-11-20 19:08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보육비를 전 계층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만 5세 무상보육을 만 3~4세도 내년부터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민심이반이 큰 탓에 보편적 복지카드를 꺼낸 든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나 교육, 주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가 크게 불안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만 3~4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0만원)까지 월 17만7000~19만7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이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을 21일부터 가동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