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ISD 존재해도 국민 삶과 무관”

입력 2011-11-17 14:49수정 2011-11-17 15:09

“FTA 서면합의 받아오면 당론 변경해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면 당론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의 강경파 일부는 그래도 꼬투리를 잡아서 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이 공동 서명한 ‘ISD 폐기·유보 재협상 서면합의서’가 제시되면 당론 변화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ISD가 독소조항인 것은 맞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그로 인해 당장 서민들의 삶이 흔들리고 피폐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의 ‘내년 총선-한미FTA 연계’ 주장과 관련해선 “한미FTA를 총선까지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총선은 정권심판론으로 가야 하는데 한미FTA가 얽히면 심판론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한다면 몸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당내 의원들 역시 후방에서라도 뭉쳐 함께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