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대책위 "법인 재산 국가에 귀속해야"

입력 2011-11-14 13:34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14일 최근 모든 재산을 가톨릭 단체에 증여하겠다는 법인 우석 측의 결정에 반대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법인 인가취소 후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해 장애인을 위해 적절한 곳에 쓰여져야 한다"며 "법인의 인가 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 스스로 재산 증여 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가톨릭 재단에는 조건 없이 증여하겠다면서도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하겠다는 것은 재단에서 주장하는 '증여'에 '욕심'이 포함돼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은 지난해 국가로부터 약 40억원을 지원받는 등 1956년 법인 인가 이후 총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측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법인이 마치 개인소유물인양 재산처분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화대책위는 도가니대책위 주최로 오는 15일 오후 2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우석법인 해체를 요구하는 '통(通) 전국 힘 모으기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