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 0세 영아 무상보육 실시될 가능성 높아

입력 2011-11-13 10:39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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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0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만 0세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안홍준 정책위부의장도 "내년부터 5세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는데 나머지 0~4세도 현행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보육료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0세 기준으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가정에 지급하는 보육료는 월 40만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수준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500억원가량 추가해 전계층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 양육수당에 있어서는 0~2세 일률적으로 차상위에서 최소 소득하위 50%로 높인 뒤 2014년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소득계층별 방안과 내년 0세ㆍ2013년 1세ㆍ2014년 2세 등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연령별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모두 3000억~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