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기재위, 저축銀 공적자금 투입방안 ‘충돌’

입력 2011-11-11 08:15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정무위가 11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2000억원을 출연하는 예산항목이 신설됐다. 당초 정부제출안은 공자기금에서 1000억원을 융자토록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처럼 전향적으로 안을 바꾼 것은 공자기금 융자금 1000억원으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지원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관련 주무위원회인 기재위는 정부안을 유지한 채 심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정무위가 주장한 안이 선례가 될 경우 자칫 국민세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세금내서 돈을 넣어줘야만 헤어나는 구조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수익금을 적립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자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두 위원회가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