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지분매각 결정 장고에 들어가나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지분매각결정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졌다.

1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분매각명령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까지는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이어서 검토할 것이 없이 빠르게 진행해왔지만 지분매각명령은 검토할 것이 많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지분매각명령이 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분위기가 산업자본이라는 점과 징벌적 매각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9일 정무위원회에서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 (산업자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주식처분명령부터 내린다면 론스타 봐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 “현재 상황이 어떻든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고 거들었다.

더욱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야 거물급 인사들도 최근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초 금융당국은 징벌적 매각과 산업자본의 판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최근 이같은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기간, 방식, 산업자본인가를 포함해서 모든 사항을 고려해 매각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 헌법재판소 및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금융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한도초과 지분매각 명령을 금지토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이를 받아들여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주 예상됐던 16일 금융위에서 매각명령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혹을 사고 있는 산업자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본 등에 자료 요청 및 현지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일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집행기관이 헌재의 해석을 거스를 수 없다”며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