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1-11-09 14:43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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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는 9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김용덕 후보자에 대해 "판결을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 왔다는 점, 해박한 법률이론과 합리적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높은 신망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한때 다수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했던 데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키로 했다.

특위는 박보영 후보자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고 남성 위주인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답변 과정에서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용기가 부족하다는 일부 청문위원의 염려가 있었으나 후보자의 경륜과 소신에 비춰볼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