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FTA 허위사실 유포 단속은 공당의 책임”

입력 2011-11-09 14:17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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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9일 “허위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공당의 책임”이라며 당에 쓴소리를 가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어제 인터넷 상에서 FTA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단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며 “그럼 허위를 허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면 인격모독 등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 국가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국가가, 집권당이, 국회의원이 아무 소리 말고 가만있어야 시대흐름에 부응한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FTA를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할 공당이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등의 거짓말을 단속하면 표를 잃는다는 얄팍한 계산”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은 어디 갔는가.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진실 수호라는 기본적 책무는 어디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황영철 공보부대표는 8일 브리핑에서 한미FTA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검찰을 향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SNS 등 인터넷 상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한 장이 형성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