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버핏세 도입은 부작용이 커서 득보다 실이 많다"

입력 2011-11-07 19:23

"'버핏세'(부자 증세) 도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서 득보다 실이 많다."

박재완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버핏세와 같은 과세를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의 질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35%라서 그것보다 높은 세율로 한다면 40% 가까이 되거나 더 높아야 한다"며 "얼마나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투자의욕과 근로의욕, 저축동기 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가 취약한 점이 있는데 취약한 부분이 윗부분도 있지만, 아예 안 내는 사람이 과반수"라며 "그런 쪽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하방위험이 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12월 말이 돼야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지금 나온 전망치 중에서 12월에 다가올수록 전망치가 낮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