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혼할 수도 없는 결혼"

입력 2011-11-07 15:08수정 2011-11-07 15:14

"이혼할 수도 없는 결혼이다"

이는 한미FTA에 대해 장하준 캠브리지 경제학과 교수가 표현한 말이다.

장 교수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를 결혼에 비유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며 "한 10년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그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FTA에 대해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 등 수준이 높은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손해를 본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가 결국 우리 2배 정도 되는 선진국들과 1:1로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산업을 보호할 수가 없고 그쪽에 다 맞춰야 되므로 우리가 개발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미FTA협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이는 지엽적인 문제"라며 "사법 조건이 침해되는 건 맞다. 이로 인해 정부의 경제주권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기관에서 사적 기관으로 이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