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지역위원장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입력 2011-11-04 15:19

김미영 기자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들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고 반서민·불평등 한미FTA의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같은 독소조항의 폐기 없는 한미FTA는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여당에 경고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지만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사안으로, 결코 선전포고하듯 밀어 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은 오로지 미국정부와 의회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회가 우리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ISD 조항 폐기를 비롯한 전면적인 재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한다”며 “칸느 G20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의 국익을 위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