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FTA피해 농어업인 자체 지원책 마련

입력 2011-11-01 17:11

한나라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진통 끝에 내놓은 '피해보전 합의문'이 야당 내 반발로 사실상 폐기된 만큼 이제부터는 직접 국민을 상대로 동의를 구하겠다는 의미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라는 분쟁조정제도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문을 거부했다"며 "FTA 비준동의가 진행되면서 합의문을 대체하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하루만에 '여야 합의' 기조에서 '자체 방안' 마련으로 돌아선 것은 재재협상 대상인 ISD 조항을 고리로 비준안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측 의도가 명백한 만큼 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