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복지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일 복지문제와 관련, “국민의 어려움과 위험은 점점 커지는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 복지 모형 구축’ 세미나에서 고령화,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12월 내놓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실행계획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핵심 연결고리는 고용 복지로 그 틀을 잘 짜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고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인적자본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면서 “앞으로는 고용력을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신이 제안한 고용복지 시스템의 원칙에 대해선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연계강화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의 자활을 이끄는 것을 탈(脫)빈곤 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고용과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형이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 서울대 안상훈 교수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에서 ‘중위소득 50%’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안정된 일자리를 갖도록 빈곤층, 차상위계층,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용훈련과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고용-훈련-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고용보험사업 내 가칭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운영 △한국형 청년 뉴딜 프로그램 시행 △점진적 은퇴제도 확산과 퇴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이후 ‘취업활동수당’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