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은 누더기”

입력 2011-10-31 15:06

민주노동당은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쟁점인 피해 후속대책에 대한 여야정 합의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한나라·민주 양당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야5당 공동의원총회에서 민노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합의문은 사실상 ‘한미 FTA 처리 합의문’”이라며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오던 핵심적 문제들을 완전히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의 경우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한미 FTA 처리를 묵인하는 합의”라며 “더욱이 협정 발효 후 재협상도 아닌 협의를 해보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과 며칠 전 야5당 대표회동을 통해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재협상과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김진표 원내대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야당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ISD를 발효 후 논의하겠다는 합의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국가가 책임져야할 손해배상에 대해서 다음 정권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정 합의문을 당장 폐기하고 야5당 대표들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