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ISD 빼면 한미FTA 적극 검토”

입력 2011-10-31 10:34수정 2011-10-31 11:01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라도 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FTA 독소 중의 독소조항이 ISD”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SD는 미국이 고안한 꼼수”라며 “중남미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자신의 사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장전으로 (도입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남미 국가들은 쿠데타도 생기고 혁명도 생기고 정치가 불안하다”면서 “미국이 투자했다가 떼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시작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호주는 ‘외국 투자자가 들어와서 크게 권익을 침해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 어찌 사법 침해를 받는 ISD를 받느냐’고 고집해서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ISD를) 뺐다”며 “한국이 적어도 호주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ISD 폐기를 전제로 비준안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이나, 이는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불가 방침은 확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