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일촉즉발’… 최대쟁점은 ‘ISD’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31일 극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29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날까지 비준안 처리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5당이 물리적 저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결사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30일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으나 야당측 불참으로 무산됐다. 공중파 생중계가 불발되고 31일 처리를 천명한 상황에서 이날 토론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불참의 주요 이유였다.

이와는 별도로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고 막판 절충점 찾기에 나섰으나 ISD 폐기를 둘러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타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자리한 여·야·정 비공개 심야회동에서 농축수산업과 중소상공인 피해보전 등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키로 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 공히 남은 쟁점을 ISD 폐기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31일 잇달아 의원총회를 개최, 막판 전략 수립에 나선다. 특히 민주당은 오전 의총 이후 오후엔 야5당 합동의총을 소집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전날 여·야·정 합의를 설명하며 민주노동당 등 진보야당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내 강경파와 진보야당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야당 정책 공조를 이유로 민주당이 결사저지에 나설 것이 확실시돼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한미FTA)를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며 조속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ISD 폐기를 정부가 관철하지 않는 한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면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충돌하면 여야 양당이 모두 침몰하게 된다”며 대타협을 촉구했다. 홍 대표를 위시한 강경파는 야당이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경우 강행처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회 사무처 요청에 따라 국회 주변에 삼엄한 경비를 서며 시위대 진입 등 유사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