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김진표, 한미FTA 막판 절충 시도

입력 2011-10-30 09:37

ISD, 핵심쟁점 부각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회동을 갖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관련해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등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강조한 뒤, 국내 피해분야 대책 등에 대해선 민주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할 뜻을 내비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ISD가 한미 FTA의 최대 독소조항임을 재차 강조, 재재협상의 불가피함을 역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있었던 당·정·청 회동에서 10월 처리를 못 박고 강행처리로 가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대 독소조항이라는 민주장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ISD는 참여정부 당시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조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오후엔 ISD를 둘러싼 여야정 토론회까지 예정돼 있으나 입장차가 워낙 커 절충점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선 비준안 처리 시점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협상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그간 수차례 ‘10월 이내 처리’를 공식화한 반면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31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