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처리 위해 당ㆍ정ㆍ청 오늘 회동

입력 2011-10-29 14:55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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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시기 등 대책 논의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한자리에 모인다.

2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9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당ㆍ정ㆍ청 회동'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시기와 야당과의 협상 대책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여당측 인사와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자 등 정부측 인사가 참여한다.

시내 모처에서 열리는 당ㆍ정ㆍ청 회동에서는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ㆍInvestor-State Dispute)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도 포함된 조항이고 미국과 재재협상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SD는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비준을 전제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재재협상을 통한 ISD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한미 FTA 핵심쟁점인 ISD 조항을 놓고 '여ㆍ야ㆍ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