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정국 주도권 ‘가늠자’될 듯

입력 2011-10-27 11:00

이성규 기자 sk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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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야권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우선 박 후보의 당선으로 야권의 비준안 처리 저지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기 때문. 민주당은 26일 영등포 당사에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고 비준안 강력저지 방침을 정하고 27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오히려 여권이 국면전환 차원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선거도 끝난 마당에 여론 눈치를 보는 등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으며 선거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선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사실상 11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농어업과 중소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해 여야가 일정 수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합의처리는 아니더라도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미FTA 비준안은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의 가늠자가 될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어떤 해법을 내놀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