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오늘 마지막 끝장토론… 타결 가능성‘촉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 마지막 끝장토론을 연달아 개최한다. 이런 가운데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막판 타결을 이룰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 회의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통상절차법 제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정에만 합의한 것이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통상절차법을 확대한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통상절차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통상절차법과 관련해 남경필 외통위장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24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20, 21, 22일에 걸쳐 3차례 끝장토론을 가졌으며 이날 토론은 마지막 토론으로 그간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관건은 이날 끝장토론 종료 후 여당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지 여부이다.

정부여당은 앞서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8일 본회의 처리시한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끝장토론 이후 타협에 들어간다”면서 “이제부터는 야당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3대 선결 요건 중 한미FTA 10개 독소조항 완화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산업 대책 마련도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며 민주당이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미 FTA 자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간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3가지 선결요건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은 한미FTA 이행기금 10조원 조성 또는 축산발전기금 5조원 조성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2조원 정도의 축산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