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協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담 억울"

입력 2011-10-23 10:01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5년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1조3000억원이나 부담했다고 23일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경기대 이병철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 값에는 50% 이상의 유류세가 부과돼 있는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징세비용을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순수 판매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2182억원이었던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는 2007년 2457억원, 2010년 3232억원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에 협회측은 정부가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징수 편의를 위한 정책 때문에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주유소에 대한 유류세 카드 수수료 면제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