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SSM 조정 소홀 지자체 강력 제재한다"

입력 2011-10-20 21:06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0일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해 조정역할을 소홀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위한 세부 시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SSM 진출시 지자체에서 사업조정권을 발동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재래시장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FTA 문제가 되니 통상교섭본부에 가서 물어보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백화점의 중소기업 입점수수료 차별 문제에 대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실태를 분석하고 공정거래법 등 법의 잣대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전망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인용, "6개월 뒤면 안정이 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강등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 사업장 수수료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으로 올해 안에 낮추려고 한다"고 밝힌 뒤 "직불카드와 IC카드는 소득공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