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한미FTA·카드수수료율 등 쟁점

입력 2011-10-20 09:52수정 2011-10-20 10:28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와 경제 분야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으며 야당은 농어촌 보완대책 마련,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여야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쇠고기에 붙는 40% 관세는 1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문제 등을 놓고 평생선을 달리며 맹공방을 별였다.

이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가계부채 문제, 주택담보대출 축소, 대부업 금리 추가 인하나 과도한 대출수수료 문제 등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김성식, 정진섭, 현기환, 강석호, 박영아, 백성운,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강봉균, 김영환, 백원우, 장병완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 등 모두 13명이 질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