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한미 FTA 재재협상 불가… 10월 중 처리해야”

입력 2011-10-19 14:13수정 2011-10-19 14:31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민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FTA 이행법안이 통과된 만큼 재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재재협상은 한미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 (우리가 재재협상을 요구하면) FTA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해선 “농어민 보호대책의 경우 별도로 논의되고 있고 국회 농식품위원장과 여야 양당 간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관계 부처에 넘겨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효과적, 합리적 지원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10+2’ 가운데 ‘2’인 통상절차법과 무역지원조정제도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실익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를 되도록이면 10월 중 처리했으면 한다”며 “더 늦어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FTA를 발효시키는 데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