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까지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 씨 등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청와대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도 사저부지를 개인적으로 사들인 데 관여한 김 여사와 시형씨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악재라는 여권 기류에 밀려 마지못해 입장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호처장이 사의표명한 것도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꼬리자르기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 문제는 재검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경호처장 사의로 책임추궁을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진솔한 사죄와 책임자 처벌 없이 ‘실수다, 오해다, 안타깝다’고 둘러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없던 일로 한다고 해서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을 지원한 사실과 위법 행위가 없어질 수는 없다”며 “상식적으로 아들 명의로 사저 매입한다는데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김윤옥 여사 명의의 대출을 영부인이 몰랐을 리 없다. 대통실장, 총무기획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내일까지 이들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을 설득력이 있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 증여세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18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 등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