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위기 은행 지원할 것”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로 자금난에 처한 은행들 지원에 합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은행권 구제를 위해 유로존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만 유럽 은행의 자본 재확충, 유로존내 경제협력 가속화, 그리스의 부채 문제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은행의 자본 확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를 원한다”면서 “유로존 국가들이 과도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좀더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모든 은행들이 구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내 모든 은행들은 유럽은행청(EBA),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협조하에 만들어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이 유로존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주요 20개국(G20) 회담이 칸에서 열리기 전인 이달 말까지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해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의 조약들에 큰 변화를 제안할 것”이라면서 “유로존의 더욱 큰 통합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했다는 것이 전부”라면서 “지금은 합의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날 정상 회담을 앞두고 은행 자본 확충 등 현안에 대해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은행 구제를 위해서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금을 좀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해온 반면, 메르켈 총리는 EFSF가 먼저 은행 스스로 자금을 늘린 후 사용할 수 있는‘최후 수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