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등 예산 5조원 삭감 추진

민주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4대강 사업 등의 예산 5조원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반(反)일자리, 반 중소기업, 반 복지예산”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세입에 반영된 신용보증기금 3500억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 1500억원 등 5000억원을 기금으로 다시 전출하고, 교특회계 세입으로 잡힌 인천공항공사 주식매각 대금 4314억원도 삭감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매각 저지를 위해 국토해양위에서 심의중인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2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율 22%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토목공사와 전시성ㆍ홍보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5조원을 삭감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국고지원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대강 및 후속사업 예산과 검찰청 경찰청 청와대 등의 특수활동비를 각각 50%씩 삭감하고,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 전액과 포항 영일만 신항사업에 대해서도 ‘형님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일자리 △보편적 복지 △재정건전성 회복 △지방재정 지원 확대 △지출 구조조정 등 5가지를 내년도 예산안의 ‘5대 심사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도 이명박ㆍ한나라당 정권이 편성한 예산은 한마디로 ‘무사태평’ 예산”이라며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위기극복에 둬야 하며 이를 위해선 확장적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