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청구권 문제 사실상 거부 '논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입장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
한ㆍ일 양국은 6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를 공식 확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접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겐바 외상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공식 양자협의 제안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하고 "이 문제는 인도적 사안이자 여성 인권의 문제로 피해자 평균 연령이 86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이 대국적 결단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겐바 외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겐바 외상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체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우리 측의 양자협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적인 양자현안으로 남는 동시에 다자외교 무대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